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단의 세종지부 방별임대주택 임대기간 연장 요구
2020.02.26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차성신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3.06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한뜰마을에 방별임대 거주중입니다. 얼마전 방별임대주택의 거주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여 친절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제 요구는 가족형이나 원룸형의 임대기간은 기본 6년에 추가 2년이 가능하나, 방별임대는 무조건 4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인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혼자 방별임대에 거주하는 사람도 다른 원룸형이나 가족형과 형평성 있게 기본 6년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 그러나, 민원 답변은 세종시의 방별임대는 이전기관 공무원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별임대 거주기간은 원룸형이나 가족형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저의 요구는 방별임대를 원룸 또는 가족형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있게 임대기간을 6년으로 마춰달라는 것입니다. 방별에 입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방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원룸 또는 가족형에 입주하거나 나아가 민간 주택에 전.월세로 들어가지 굳이 방별에 들어가지 않을 것 입니다.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방별임대를 원룸 또는 가족형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있게 기본 임대기간을 6년으로 맞춰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세종지부에서 이전기관 공무원의 조기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3.03
담당부서
세종지부
담당자
박혜리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단 임대주택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방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4년에서 6년으로 변경 운영하는 것에 대해 주관부서인 주택사업실과 협의 후 시행여부를 별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세종지부 임대주택 담당자 044-410-1312(박혜리 과장)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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