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단의 세종지부 방별임대주택 임대기간 연장 요구
2020.02.26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차**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3.06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한뜰마을에 방별임대 거주중입니다.
얼마전 방별임대주택의 거주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여 친절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제 요구는 가족형이나 원룸형의 임대기간은 기본 6년에 추가 2년이 가능하나, 방별임대는 무조건 4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인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혼자 방별임대에 거주하는 사람도 다른 원룸형이나 가족형과 형평성 있게 기본 6년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 그러나, 민원 답변은 세종시의 방별임대는 이전기관 공무원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별임대 거주기간은 원룸형이나 가족형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저의 요구는 방별임대를 원룸 또는 가족형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있게 임대기간을 6년으로 마춰달라는 것입니다.
방별에 입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방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원룸 또는 가족형에 입주하거나 나아가 민간 주택에 전.월세로 들어가지 굳이 방별에 들어가지 않을 것 입니다.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방별임대를 원룸 또는 가족형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있게 기본 임대기간을 6년으로 맞춰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세종지부에서 이전기관 공무원의 조기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3.03
담당부서
세종지부
담당자
박혜리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단 임대주택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방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4년에서 6년으로 변경 운영하는 것에 대해 주관부서인 주택사업실과 협의 후 시행여부를 별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세종지부 임대주택 담당자 044-410-1312(박혜리 과장)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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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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