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울산항만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은 공공기관이다보니 후생복지제도를 공무원 제도와 동일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대여학자금 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하여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 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에서 귀 기관에서 발행하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업무를 규정화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여학자금 업무처리지침'' 상에는 대부금 상환 개시 기산점을 ''졸업 또는 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겠지만, 대여학자금이 무이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출석의무가 더 이상 없는 수료상태까지는 학업을 종료한 이후에 고의적으로 졸업을 하지 않는 방법(논문 미제출 등)으로 원금 상환 개시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 대해 귀 기관 복지운영실로 두차례 유선 질의를 하였으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료'' 상태에 대해서는 상환을 개시하지 않는다""라는 일관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기금을 관리하시는 귀 기관은 물론, 귀 기관의 업무처리 기준을 따라 많은 공공기관들이 대여학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누적되어 국가의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귀 기관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지침'' 중 상환 개시 기준을 기존의 ''졸업 또는 제적''에서 ''졸업, 수료 또는 제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언을 드립니다. 모든 공공 조직에서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업무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기금과 재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드리는 제언이오니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