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태주택의 확대 계획이 필요합니다.
2020.11.18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박**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1.27
최근 부동산가격과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고, 많은 소속 공무원들 또한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는 임대주택의 확대와 확보에 대한 정책은 내일 발표 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일반 공무원들은 소득제한으로 그 지원자격 조차 되지 않는 애매한 중산층인것이 현실입니다. 집값은 평생 공무원봉급으로 사기에는 부족하게 치솟았고, 전세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추가적으로 임대주택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별내리슈빌단지 딱 한단지가 있는데, 이 또한 10년장기임대로 회전율이 묶여있고 이 사업은 임대후 분양전환 사업이라, 장기임대가 끝난후에도 회전율이 생길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남양주시의 땅 넓이과 공무원의 숫자를 생각해볼때 사실상 임대주택사업이 ""0""인 실정입니다. 다른곳은 2년 최대 4년마다 공고비율과 회전율이 나오는데, 남양주시는 장기임대와 분양까지 이중으로 그때 모집공고에서 당첨된 분들만 너무 장기적으로 이중 혜택을 주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대주택의 혜택을 제공하고 회전율을 이용할수 있도록 임대주택사업 향후 5년간 확대계획을 발표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국가가 부동산으로 비상인 바 공무원 집단들은 사실상 소외된(소득기준으로)더 비상은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대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1.26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김형우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주택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오나, 현재 수도권에는 타 지역보다 많은 8,302세대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다양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은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505, 김형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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