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가점 신설 및 모집 방법에 대한 제안
2021.08.13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8.24
올해 들어 임대주택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5번 떨어졌습니다.
모두 심사대상자 상태에서 대부분 후보 1번으로 떨어졌습니다.
3명 뽑으면 4등, 6명 뽑으면 7등으로 떨어집니다.
매번 이번 회차에 나보다 점수 높은 사람들은 모두 붙었으니 다음번에는 내가 되겠지 위안하지만 늘 이전에는 쓰지 않았던 새로운 점수높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는 또 후보 1번으로 떨어집니다.
이쯤 되니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 제안사항
1. 계속 신청횟수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주십시오.
그 지역에서 계속 신청하며 대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선권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해주십시오.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를 제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순위 내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게 점수 상한선을 두고 신청 횟수당 1-2점이라도 가점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매번 모든 자리를 새롭게 나타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도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 모집 간격을 3-4개월에 1번으로 늘려 주십시오.
너무 자주 뽑으니 뽑는 인원이 적고 그 자리는 계속 대기자에게까지 오지 않습니다. 간격을 늘여 모집 세대수를 늘려야 저점자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 보다는 대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3. 인접 지역의 임대주택 신청권을 주십시오.
바로 옆 지역은 임대주택 공급량이 넘쳐나고 당첨 가점도 낮습니다.
충분히 출퇴근 가능지역임에도 그 지역 근무자가 아니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로부터 마련한 재원으로 지은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왜 해당 지역 근무 공무원에게만 한정되어 주어지는 것입니까?
인접 지역간 당첨 가점이 공급량에 따라 너무 차이나는 것도 매우 불합리합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려줄 수 없다면 인접 지역의 신청제한이라도 풀어 주십시오.
답변
답변일 : 2021.08.19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희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주택사업운영규정 개정 담당자에게 이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한정된 임대주택을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므로 모든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존 분기별로 진행했으나, 공가세대 적체로 배정할 수 있음에도 배정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에 한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 입주가능지역 확대는 주택사업운영규정 개정 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지역구분 등 자세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개정 담당자(02-560-2633, 이시영)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599, 서희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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