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가점산정
2021.09.04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최지원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9.14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대주택 모집이 기관배정에서 개인 점수제로 바뀌면서... 가점 부분에 대하여 제안드립니다. 5년미만 신규임용공무원의 경우 가점 10점이 붙어, 기관배정 시절 임용되어 임용기간 5년이 초과한 지금 시점 이제 가점을 받지 못하고 신규임용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점수에 밀려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원하더라도 가점 10점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청년들을 위한 형평성 때문에 만든 가점제도겠지만.. 가점 혜택이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이러한 경우 등등 사정으로 매 회차 지원하더라도 매번 새로운 경쟁자들에게 밀려 계속 탈락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시대에 임용 5년이 지났다고 하여 가점 10점을 배제할 만큼의 어떠한 사정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만약 청년을 위한 가점제도를 유지한다면 공무원 임용후 결혼 적령시기에 가까운 임용 10년까지로 가점을 높이는 방향, 또는 재직기간에 따른 일정 가점 부여 등의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한, 심사대상자에서 예비입주자에 탈락하더라도 전회 같은 지역 임대주택을 지원하였다 탈락한 사람은 회당 가점을 준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신청하고 탈락하고 반복할 뿐, 회차가 지날 수록 새로운 신규자에게 밀려 탈락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9.14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최지원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임대주택 입주자모집제도 개선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공단에서는 고객편의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관련 내규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신규공무원 가점인정 기준 등 제안해 주신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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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