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유)

공무원 재해보상법령 제정·시행(’18. 9.21.)에 따라「구상관리규정」 및 「구상업무처리규칙」의 내용을 해당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

규정체계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 개선 및 최신 법률용어에 맞도록 순화

주요 개정내용 : 「붙임」참조

「구상관리규정」
구상대상 재해보상급여에 신설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 추가
연체이자 부담 완화로 구상금 납부포기 방지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구상금의 변제충당순서 변경
가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무수행 공무원인 경우 구상권 행사 여부·범위 결정을 법에 의거 인사처(재해보상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함

구상채권관리 종결시 체납정리위원회 심의대상을 부실채권 정리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정
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도록 용어순화

「구상업무처리규칙」

 구상제외 대상 중 제3자가 국가, 지자체 등인 경우 삭제
구상채권관리 종결시 연령기준을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
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도록 용어순화
 

사전예고 방법 : 공단 홈페이지 공지

의견제출기한 : '18.11.29.(목) 18:00(도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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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일부개정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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