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부서
혁신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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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2015년 예산성과금 지급사례
연번 예산절감 내용 절감금액
(수입증대)
제안자
1 조세특례 제한법「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일몰기한 연장으로 법인세 절감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공단 사업 수익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가 일몰예정임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한 일몰 기한 연장으로 법인세 절감
145,200 총무인사실
배ㅇㅇ 과장
기획조정실
서ㅇㅇ 과장
2 개포8단지 매각으로 1조 2천억의 유동성 자금 확보 및 연기금 확충 기여(매각차익 5,739억원)
- '13년도 개포8단지 일괄매각 전환에 따른 홍보(언론, 건설사 등 사전설명) 강화, 서울시와 사전 의견 조율 등을 통해 1조 1,909억원으로 매각 성사
573,900 주택사업실
김ㅇㅇ 차장
3 골프장 코스장비 이관 등의 교차사용을 통해 신규 구매 예산절감
- 현장점검 및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한 사업장별 저효율?미운영 장비 발굴 및 옵션품목 구입으로 해당 장비를 필요 사업장에 이관하여 신규구매 예산절감
256 복지사업실
서ㅇㅇ 차장
김ㅇㅇ 과장
4 국내 ETF 투자 도입으로 거래비용 절감
- ETF 투자 규정을 마련하여 ETF 직접투자 방식을 통해 거래수수료(0.15%) 및 증권거래세(0.3%) 절감
513 자금운용단
박ㅇㅇ 과장
5 화성동탄(A3)상록아파트 분양건설공사 사토장 협의를 통한 예산절감
- 토목 공사시 발생하는 사토 처리용 사토장을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확보함에 따라 공사비용 절감(당초10km→변경4.2km이내)
304 주택사업실
이ㅇㅇ 과장
6 화성동탄(A12)상록아파트 지하층 층고조정에 따른 공사비 절감
- 건설공사시 현장여건 검토로 사전설계 변경을 통해 주차장 등 지하 1층의 층고를 1m(5.0m →4.0m) 낮춤으로서 공사비 절감
659 주택사업실
방ㅇㅇ 과장
7 한남동 도로부지 공중연결통로 미승인 사용부문 점용료 부과로 수익증대
- 공단 소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도로점용부지의 미승인 가설구조물인 공중이동통로에 대한 점용료 추가부과로 수익 증대
12 복지사업실
정ㅇㅇ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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