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올해 공무원 연금의 정부 보전금은 1조 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됨

○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서 당초 1.4배였던 급여 격차가 점진적으로 1.9배까지 확대될 전망

□ 설명 내용

□ 내용 중 “정부보전금은 ‘09년에 1조 8000억”이라는 사항에 대해

 ○ 이는 올해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보전금 액수로서, 정부보전금 규모를 대폭 줄이기 위해 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임

   - 정부안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개선될 경우에는 ‘09년 보전금은 현행보다 30%이상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고,

   - 향후 5년간은 현행보다 절반이상 절감될 것으로 전망됨

□ “개혁 이전에는 급여 격차가 1.4배였으나, 개혁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1.9배까지 늘어”라는 내용에 대하여

 ○ 이는 국민연금 개혁(‘08년 시행) 이전에는 두 공적연금간 급여산식상 지급률이 1.4배(공무원2.1%÷국민1.5%)였으나, 공무원연금이 개정되면 지급률 차이가 1.9배(공무원1.9%÷국민1.0%)로 늘어난다는 내용임

 ○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지급률 1.9%는 공무원 퇴직금이 민간의 40% 수준임을 감안해 이를 환산(0.3%)할 경우 실제로는 1.6%이며,

   - 이는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의 기여금이 56% 많은 점을 감안해 설정된 것으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님

    ※ 국민연금의 지급률 대비 기여율이 약 4.5배(기여율4.5%÷지급률1%)인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지급률 대비 기여율도 약 4.4배(기여율7.0%÷지급률1.6%)로 거의 같은 수준에서 맞춰진 것임

 ○ 또한, 국민연금 지급률 인하(1.5%→1%)는 향후 20년간 점진적으로 조정되어 ‘28년에 1.0%가 되므로, 개정 즉시 1.6%로 조정되는 공무원연금 지급률과 단순비교하기 어려움

   ※ ‘09년 기준 비교시 지급률 차이는 약 1.3배(공무원1.6%÷국민1.24%)임

□ 정부는 공무원연금재정이 조속히 개선되고 공직사회의 고통분담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무원연금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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