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구합00000

사건명 : 소급기여금징수처분취소

사건개요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원고는 2009. 3. 1. 교사 임용당시에는 군복무기간 재직기간 합산에 대한 사항을 알지 못하여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2013. 7. 경 군복무기간에 대해서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합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7.30.경 원고에게 '원고의 군 복무기간 26개월이 2013.7.22. 재직기간에 합산되었고, 2013.8.부터 2015.9.까지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의 소급기여금이 매월 보수에서 원천징수 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함)를 함

그러나 합산반납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2013. 7. 경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자 피고가 공무원 임용 당시 재직기간 합산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9. 3.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산반납금이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