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쟁 점 | 판결사례 | 조회수 |
|---|---|---|---|
| 287 | 출퇴근중 사고로 인한 부상의 공무관련성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공무상 재해를 부정한 사례 | 832 |
| 286 | 설암의 공무관련성 | 설암의 발병과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 549 |
| 285 | 소급기여금 미납금 산정의 적정성 | 소급기여금이 매월 보수에서 원천징수 된다는 내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수 없다는 사례 | 1062 |
| 284 |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수, 급여 제한의 적법성 | 법 제 64조 제1항 제1호의 형벌로 인한 급여제한의 예외 사유(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 835 |
| 283 | 뇌출혈의 공무관련성 | 좌측 뇌내출혈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을 한후 우측 뇌내출혈이 발생한 건에 대해 우측 뇌내출혈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 645 |
| 282 |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공무관련성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 751 |
| 281 | 출근중 사고의 공무관련성 | 출근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 공무상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 792 |
| 280 | 전신탈모증의 공무관련성 | 원고의 공무 수행이 전신탈모증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 571 |
| 279 | 우측 슬관절내 결절종의 공무관련성 | 무릎부담작업과 우측 슬관절내 결정종의 발생 및 악화 또는 재발 사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 602 |
| 278 | 금고 이상의 형 확정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적용의 적법성 | 경미한 뺑소니 사고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도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적용으로 급여를 제한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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