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및 부담금 관리

• 조건 및 신청방법
• 상환 및 부담금 관리
• 대부서식

• 01. 대학별 거치 및 상환기간

• 신규도래자 상환예정월 : 2월, 8월 졸업자는 각각 3월, 9월 [중퇴는 중퇴한 월의 2년뒤 익월부터(예 : 12월중퇴시 1월부터 상환) ]

[유의사항]
- 대부 후 학생사정으로 등록 포기 시 즉시 자진상환 하여야 함
- 공무원 본인의 신상변동(휴직 등)에 관계없이 상환시기가 되면 상환하여야 함

• 02. 퇴직자

  • 퇴직 시 퇴직급여·퇴직수당에서 미상환금액 일시공제, 공제 후 미상환 잔액은 일시상환
    단, 연금수급자는 퇴직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3년 이내 연금분할상환 가능

• 3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이 겹치는 경우 거치기간 연장 가능(시행령제72조제6항제4호)

  2자녀까지는 현행대로 상환하며, 2자녀의 상환기간 중 3자녀의 상환시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상환중인 2자녀 가운데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다음달부터 3자녀의 상환이 시작되도록 거치기간 연장

  • [거치기간 연장대상자 우선 순위]
    ① 상환예정일이 늦은 자녀
    ② 상환예정일 동일할 경우 상환금액이 많은 자녀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대여하는 학자금과 대부업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공무원연금법 제75조)

01. 부담금 납부기관 (268개 기관)

• 02. 부담금 산정 및 예산 반영

  대여학자금 부담금 (법 제 75조 및 영 제 72조 제 1항 )

• 대여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ㆍ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대여학자금 운영 경비
  •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 부담금 예산반영(법 제 75조 및 영 제 72조 제 2항 )

  • 인사혁신처로부터 대여학자금 부담금을 통보받은 부담금납부기관은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함

• 납부시기

  • 연 2회 매학기 개시전 납부하되, 1학기분은 1월중, 2학기분은 7월중에 공단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

• 납부액(고지액 산정)

  • 부담금 고지액은 대부예상액에서 상환예상액과 전학기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과 운영비용 예산을 포함하여 산정
    • 대여학자금 운영경비는 공단이 산정한 금액을 1학기 및 2학기에 각각 부담금과 함께 납부
    • 다만, 연간 부담금 예산액 범위내에서 부담금 고지액을 조정 가능

• 이자부과
• 공무원연금기금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부과(법 제 75조 및 영 제 72조 제 3항)
  • 공무원연금기금을 일시차입할 경우 차입금의 이자는 대부금 및 상환금을 부담기관별로 산정(평잔)하여 해당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해당 부담기관별로 고지하여 납부
• 부담금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부과(법 제75조 및 영 제72조제4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낸 경우,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

• 납부금액 (전학기 이월액, 상환액 포함)이 실제 대부된 금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차학기 부담금 납부시 정산

• 대부액은 대부재원을 부담한 기관별로 대부실적을 집계하고, 상환액은 대부 당시 부담금 납부기관으로 상환액을 재분류한 후 상환 실적을 집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