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 및 지급액산정

• 적용대상
• 기준소득 및 재직기간산정

기준소득이란

전 년도 1. 1. - 12.31.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이 『공무원보수관계 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총 소득 중 과세소득금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기준소득에서 8개보수인 「성과상여금 (호봉제), 성과연봉(연봉제), 직무성과금(판.검사, 헌법연구관),
상여금(우정사업본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연가보상비」를 차감하고, 공무원의 직종· 직급별 8개보수평균액을 가산한 금액을 월 평균한 후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

산정방식

※ (8개 평균대상 보수)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성과연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평균기준소득월액 이란?

공무원 전제(1년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총액을 공무원 전제 (1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액 산정 등의 기초로 공무원으로 재직한 연월수에 의해 계산
• 기본 재직기간과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연금법 적용 이전의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한 기간 및 임용전 병역복무 기간을 합한 기간
•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시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며 그 기간은 3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인정(2016. 01. 01. 시행)
• 다만, 퇴직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재직기간은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강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축.

기본 재직기간

공무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산정한 기간이 기본 재직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미수령한 경우에 한함)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기본 재직기간이 계속 유지. (전출입 특례)

대상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기간은 재직기간 합산 신청 가능.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합산반납금 납부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합산신청시 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합산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 (분할이자 가산됨)

재직기간 소급 통산 대상기간

(이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

다음에 해당하는 임용전 병역복무 기간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 가능.

• ※ 2001.1.1.이전 임용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재직기간에 산입
•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복무기간
•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 단기사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예술·체육요원 제외)
• 상근예비역 복무기간
• 자연계교원요원, 특수전문요원 복무기간
  (이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