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출산가정 가점점수 개선요청
2025.09.10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정**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9.19
출산가정 평형이동 제도에서 신규임용 공무원 가점까지 중복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중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신규임용 가점으로 입주 혜택을 받은 상황에서, 출산가정 평형이동 가점에서도 다시 같은 점수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자녀 가정보다 1자녀를 둔 신규임용 가정의 점수가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가정의 평형수 이동 점수 체계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 수에 따른 점수를 지금보다 더 높여,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9.17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다빈
첨부
안녕하세요. 정시율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출산가구 평형변경 가점 적용기준 변경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형변경 과정에서 청년 세대와 출산가구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드립니다.
다만 현재 평형변경 제도는 입주시와 동일한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형변경만을 별도로 다른 가점 체계로 운영하는 것은 제도 설계상 어려움이 있으며, 단기간 내에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모든 신청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24 이다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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