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망조위금 청구·시효에 대한 시정과 제도 홍보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망조위금 청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 여, 부조급여)는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여야 하며, 이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해당 기관으로 청구하여 소속 기관장이 결정·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가족의 사망과 같은 민감정보는 우리 공단에서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가족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의 경우 공무원의 청구와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사망조위금 시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각각 그 재난발생일과 사망일이 사유발생일이 되어 그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도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와 환수금 및 징수금을 환수하거나 징수할 권리에 대하여 입법적 판단에 따라 각각의 소멸시효 제 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망조위금 시효 또한 해당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도 홍보 관련 공단에서는 공무원들의 부조급여 수혜 상실(소멸시효 도과 등) 예방을 위해 모바일 안내책자, 카드뉴스 템플릿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입 시 자동 안내 메시지 발송, 신규 공무원 대상으로 재해보상제도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여 고객님들의 수혜 상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