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년퇴직 이후 연금지급개시시점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1996년 이후 임용자에 대해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3월(상반기 퇴직자 대상) 및 9월(하반기 퇴직자 대상)로 통일하자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근무상한, 계급정년,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 장해 상태의 특수 요건을 제외하고는 법에 명시된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해당연령에의 도달 여부는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 공적연금이나 해외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지급개시연령 도달연도가 같더라도 본인의 생일을 고려해 연금이 개시되는 달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도록 제도를 설계한 이유는 예상수급기간을 일치시켜 개인별 총수급액이 유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도달하는 시점의 기대여명(잔여수명)이 20년이라고 가정하여 1월생과 6월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행과 같이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개시되는 경우 각각 20년(240개월) 수급하게 되나, 제안하신 대로 상반기 퇴직자에 대해 3월을 기준으로 일괄개시되는 경우 1월생은 2개월 단축된 238개월(=240-2), 6월생은 3개월 연장된 243개월(=240+3) 수급하게 되어 오히려 총수급액 측면에서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의 정년(일반직 등 : 6월, 12월 / 교육직 : 2월, 8월)이 일률적이지 않아 특정월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정년이 아닌 다른 사유로 퇴직(명예퇴직, 의원면직 등)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설령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 특정월(예:3월, 9월)을 대표적인 연금개시시점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보다 연금개시가 늦춰지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퇴직자에 대한 연금지급 개시시점 조정은 더 다양한 논의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요청 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복지포털 또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