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형주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상록스타힐스는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공동임대주택의 관리)”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법령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두고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었을때는 그 인원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제3항에서도 「영 제4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이 조 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자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단, 일부의 사퇴 및 해임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분의 2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중인 개포상록스타힐스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관리규약 제15조에 동별 대표자 선거구 지정(10개 선거구) 및 별표 4에서는 세대수(2,000세대 이하인 경우 15명 이내)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정원 범위를 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문의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도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에 정한대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의사결정에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지정한 것으로 관리규약 개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공단에서도 조속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 있음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서울지부(☎ 02-560-2557, 김용현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