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정부의 전월세 전환율 인하계획
2020.08.21
제안분야
임대보증금
작성자
배수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8.25
이곳에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전 정부발표로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인하되고,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 전환율 인하가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정부시책에 맞춰 적용한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요, 저같은 경우는 올해 10월말 계약기간이 끝나 현재 연장신청, 심사중인데 인하된 비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8.24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주현
첨부
안녕하세요. 배수환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전월세전환율 인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법정 전월세전환율 조정(현행 4% → 변경 2.5%)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이달 말 입법예고 예정 중인 사안으로, 우리 공단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적용·시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덥고 지친 심신을 잘 다스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426, 이주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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