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배점 기준 개정 요청
2020.11.27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동익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08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배점 기준 개정을 요청합니다.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신규 임용 신혼부부를 위한 선정 기준으로 보여집니다.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이 임대주택 사업의 취지라면 무주택 기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주거 안정이 어려운 여건이라는것을 말해주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가장 우선 고려대상이 되어져야하는바, 무주택 기간의 배점을 높게 책정하고 다른 기준에 대한 배점을 낮게 책정하여 특정군이 선정되어 오랜기간 무주택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공무원이 선정될수 없는 현 체계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시책을 고려하여 특정군에 대한 기회를 주기 위해선 청약처럼 특별공급 배정 물량을 둔다든지 하여 특정군끼리 경쟁되도록 해야지 현재 기준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데 10년차 6급 공무원으로 두 자녀를 둔 40대 초반 공무원의 경우 19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입사 2년차 임신한 신혼부부로 30대 초반 9급 공무원은 30점대 후반 점수를 받습니다. 누구나 집은 필요한것이기에 40대 초반이 받아야 한다는것은 아닙니다. 신규임용자에 신혼부부는 계속 생겨납니다. 40대 초반 무주택 공무원은 점수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임대주택은 포기해야합니다. 이런 기준이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안정 취지에 맞는지가 의문입니다. 아무쪼록 입주 대상자 선정이 무주택의 기간이 길어 주거 불안정의 고통을 오래 겪을 수 밖에 없었던 공무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2.08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오재혁
첨부
안녕하세요. 김동익 고객님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공무원임대주택 배점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무원임대주택은 각 기관별 근무인원수에 따라 세대를 배정하고, 각 기관에서는 연공서열 중심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7월 1일 공무원임대주택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단에서 직접 입주자를 공개모집하고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제도개선 하였습니다. 직접 모집으로 지역 내 공무원에게 동등한 입주기회를 부여하였고, 정부정책 배려자 주거지원 및 국정과제 동참(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극복 등)등을 반영한 가점제 도입 및 입주자 선정으로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 양육가정 집중현상과 그에 따른 특별공급 등을 통한 완화 필요성은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최근 관련법 개정 등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정 및 공무원임대주택 퇴거(공급)감소에 따라 즉각적인 개선은 어려우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435, 오재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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