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감소와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재차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함)에 미치는 영향 - 평균액은 전년도 계속근무자(1.1.~12.31.)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그 총액을 전년도 계속근무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평균액 산정을 위한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공무원 수관계법령 내 과세소득)에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따라서 2020년 평균액 산정 시 2.8%의 보수인상률이 이미 적용되었고 2021년 평균액 산정 시에는 0.9%의 보수인상률 적용으로 전년대비 1.9% 낮은 보수인상률이 반영되었습니다. 2) 평균액 산정 대상의 소득 구성비가 평균액에 미치는 영향 - 2021.5.부터 적용되는 평균액이 감소된 부분은 전년(2020년)도 평균액 대비 감소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 19 대응으로 인한 국가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삭감 및 연가사용 적극 권장 등에 따른 직종·직급별 연가보상비 평균액 감소, 전년대비 공무원보수인상률 감소에 따른 소득 증가 둔화, 전년대비 평균액 산정 대상자의 소득 구성비 변화가 주요 감소 원인입니다. - 평균액 산정 대상자(전년도 1.1.부터 12.31.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가 전년도 대비 약 3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인원의 소득 구성이 신규 공무원('19년 신규자 약 7만 명)의 증가로 소득 평균액이 낮은 구성비의 비중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퇴직자('20년 퇴직자 약 4만 명) 증가에 따른 소득이 높은 구성비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평균액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 연금통계 상으로 '19년 공무원이 약 2만 명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18년 말 대비 공무원 증감 요인(신규임용, 퇴직)을 가감한 '19년 말 기준 전체 재직 공무원 수의 비교 - 따라서 고객님 말씀처럼 개개인의 기준소득은 기본급 등 전년대비 소폭 증가(2011년 이후 최저 증가)하였지만, 개인의 소득을 더한 총액을 공무원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평균액은 전년대비 평균액 산정 대상은 증가했지만 그 증가 대상자의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도 못 미치고 반대로 평균액을 상회하는 고소득자가 감소하면서, 결국 늘어난 저소득자가 전체 평균액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으며, 보수인상률까지 낮아 평균액이 하락한 것입니다. 3)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평균액 산정 대상에 포함 관련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 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총액을 공무원 전체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산정대상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토록 규정하면서 별도의 일정시간 이하 근무자 제외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2018.3.20.개정) 상 공무원으로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한 “공무원 전체”의 범위에 속하며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 하였음에도 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평균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평균액 감소와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의견은 공단 연금제도 관련 부서에 의견 전달하여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공단의 통계 제공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