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학교장의 공무상요양 승인 관련 경위조사서 제출 거부
2022.03.21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유보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23
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에 재직중이었던 학교의 학교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모욕,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들을 들었고, 이에 정식적으로 사건을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교감은 ‘이번만 넘어가자. 인간관계라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도 좀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거듭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지 않을 것을 회유나 강권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전보내신을 통해 2021학년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교장은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죄명 : 모욕)을 인정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교육청에서는 ‘공무원품위유지위반’ 건으로 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을 뿐 불문처리하였습니다. 저는 2021학년도 1년간 병휴직을 하고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집중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이동한 학교로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 후 공무원연금공단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공무상요양 승인 요청을 하였고, 접수가 된 후에 교육지원청을 통해 사건경위서 외 1개의 추가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었기에 공식적인 문서(고소장 및 기소유예 처분 서증)을 첨부하여 학교에 사실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협의 끝에 학교에서 해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사건 발생과는 상관없이 요양 승인을 요청하는 현재 시점에 소속되어있는 기관에서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내용을 전달하였지만 ‘그것도 전화통화 상 구두로 전달받은 내용 아니냐’, ‘결국 이 서류들도 선생님이 제출한 것이 아니냐’,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왜 추가로 서류를 원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데 왜 우리가 확인해야 하냐’,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던데 내가 쉽게 서명할 수 없다’, ‘내가 명예롭게 퇴직은 아니더라도 문제없이 퇴직하고 싶다’ 등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미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학교장은 가해자일 뿐만 아니라 현재는 퇴직하였으며, 교감 역시 2차 피해를 준 가해자이며 현재 교장으로 승진하여 다른 학교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에 현재 재직중인 관리자와는 단 하루도 함께 근무한 적이 없는데 저는 도대체 어디에서 사실확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에게 가서 받아야 하나요? 마치 이 일이 폭탄 같아서 서로 미루고 할 수 없다는 관리자와 기관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가해자가 아니고, 부당한 일을 함께 공모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가해자는 아무 문제 없이 퇴직을 했고,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저는 여전히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상요양 승인에 필요한 사건경위서의 확인은 도대체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답변

답변일 : 2022.03.23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송대림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경위조사서 등 제출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공무상요양 승인신청건에 대한 경위조사서는 소속 연금취급기관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담당자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께서 빠른 시일내 경위조사서 및 기타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 해당 서류가 도착하면 검토후 빠른 시일내로 인사혁신처로 이송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느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280 송대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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