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기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다자녀 직원에 대한 복지 개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의 좋은 취지의 출산크레딧 정책을 공무원연금에도 적용하도록 개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자녀의 수에 따라 일정 가입기간을 연금보험료 납부 없이 추가로 산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08. 1. 1. 이후 둘 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 자녀의 수에 따른 일정 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는 공무원연금 제도에 출산크레딧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셨으나 상이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인구의 생계보장을 위한 순수 사회보장제도로서 도입되었으나, 공무원연금은 헌법상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인사정책적 차원의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합니다. 이에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인 민간 근로자가 자녀의 출산 및 육아 등에 따른 경력 단절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가입기간에 미달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의 노후 생계를 최대한 보장함과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책으로 출산크레딧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인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출산 및 육아 휴직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산입과 급여산정 결과에 불리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유예기간으로서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면 본인 부담 보험료의 두 배(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부분까지 근로자가 부담)를 납부해야 하나, 공무원의 경우 육아 휴직 기간 본인 부담 보험료 부분만 내면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양 제도의 취지와 그에 따른 시행내용을 살펴 새로운 제도 도입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콘도이용 등)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에 감면혜택(30%~50%) 적용, 아니면 우선배정 검토 공단은 천안, 화성 등 전국 4개 상록골프장과 천안리조트 및 수안보 호텔, 워터파크 등 다양한 복지시설에서 전·현직 공무원에게 일반요금 대비 33~50% 할인된 가격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인금액은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 측면뿐만 아니라 수익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한 금액으로, 추가적인 할인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향후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시 고객님의 제안을 검토하여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다자녀 가구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가산점 부여(쌀 지원 복지점수 100점, 우유지원 복지점수 100점, 교육지원 복지점수 500점 등) 위 사항은 소속기관별 또는 직종별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제안하신 다자녀 가구의 맞춤형복지포인트 가산점 부여는 공단이 채택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라 소속기관장이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 연금연구소 임영록주임(064-802-2075), 2. 복지사업실 나인수대리(064-802-2363), 3. 공유복지실 홍지영주임(064-802-2237)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 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으로 평생동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