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2016년 예산성과금 지급사례
2017-03-21
(단위:백만원)
순번 | 예산절감내용 | 절감금액 | 제안자 |
1 | 보수월액 현가화 방식 개선을 통한 연금재정 안정화 -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19호) 개정으로 인한 기여금 추가납부 없는 연금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월액 현가화 방식을 개선하여 적정수준의 연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연금재정 안정화 기여 | 2,268,000 | 연금운영실 노○○대리 |
2 | 재산세 납부 사전점검 체계도입을 통한 적정성 검토로 세금 과오납부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및 기납부한 재산세 환급 - 공단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사전점검체계도입으로 과세내역 검증 및 감면비율 적정성 등 확인을 통해 재산세 과오부과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및 과오납부한 재산세 146백만원 환급 | 146 | 총무인사실 하○○대리 |
3 | 고양삼송(19) 스타클래스 세금 경정을 통한 취득세 환급 - 공단에서 건립하는 분양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이하)를 초과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임을 설득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617백만원 환급 | 617 | 주택사업실 박○○차장 |
4 | 상록골프·호텔 모바일 앱 자체 개발을 통한 개발비용 절감 및 고객 서비스 개선 - 상록 호텔·골프장 예약을 위한 모바일 앱을 자체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비용 70백만원 절감 및 고객 편의 증진 | 70 | 복지사업실 김○○차장 |
5 | 과천 미지급용지 매각을 통한 수익증대 - 과천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과천시에 매입요구 및 설득을 통해 과천시 추경예산편성을 통한 매각 실현(‘16.6월)으로 1,684백만원의 매각 수익 창출 | 1,684 | 복지사업실 정○○차장 현○○대리 |
6 | 토러스펀드 소송 승소를 통한 손실액 145억원 회수로 기금수익증대에 기여 - 토러스펀드 소송관련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소송 승소로 투자손실액의 91.7%인 145억원 회수 | 14,460 | 법무실 문○변호사 |
7 |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통하여 국내주식 위탁운용 손실금 회수 - 기업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적극적 소송대응으로 손실액의 86.3%인 374백만원 회수 | 374 | 자금운용단 석○○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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