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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부서
혁신기획실
조회수
399
첨부

 

(단위:백만원)

순번

예산절감내용

절감금액

제안자

1

보수월액 현가화 방식 개선을 통한 연금재정 안정화

- 소득세법 시행령(38조제119) 개정으로 인한 기여금 추가납부 없는 연금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월액 현가화 방식을 개선하여 적정수준의 연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연금재정 안정화 기여

2,268,000

연금운영실

○○대리

2

재산세 납부 사전점검 체계도입을 통한 적정성 검토로 세금 과오납부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및 기납부한 재산세 환급

- 공단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사전점검체계도입으로 과세내역 검증 및 감면비율 적정성 등 확인을 통해 재산세 과오부과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및 과오납부한 재산세 146백만원 환급

146

총무인사실

○○대리

3

고양삼송(19) 스타클래스 세금 경정을 통한 취득세 환급

- 공단에서 건립하는 분양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이하)를 초과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임을 설득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617백만원 환급

617

주택사업실

○○차장

4

상록골프·호텔 모바일 앱 자체 개발을 통한 개발비용 절감 및 고객 서비스 개선

- 상록 호텔·골프장 예약을 위한 모바일 앱을 자체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비용 70백만원 절감 및 고객 편의 증진

70

복지사업실

○○차장

5

과천 미지급용지 매각을 통한 수익증대

- 과천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과천시에 매입요구 및 설득을 통해 과천시 추경예산편성을 통한 매각 실현(‘16.6)으로 1,684백만원의 매각 수익 창출

1,684

복지사업실

○○차장

○○대리

6

토러스펀드 소송 승소를 통한 손실액 145억원 회수로 기금수익증대에 기여

- 토러스펀드 소송관련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소송 승소로 투자손실액의 91.7%145억원 회수

14,460

법무실

변호사

7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통하여 국내주식 위탁운용 손실금 회수

- 기업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적극적 소송대응으로 손실액의 86.3%374백만원 회수

374

자금운용단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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