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두OOOO

사건명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OO로 재직하던 중 OOOOOOOOO특별조치법위반으로 OOOO. OO. OO. 징역 O년에 집행유예 O년 및 벌금 OOOO원의 형을 선고받아 OOOO. OO. OO.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퇴직 된 자로, 피고가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청구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1/2 감액하여 지급하자, 이에 OOOO헌바OO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유로 본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로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법률의 개정 전까지는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했을 것이므로 원고가 OOOO. OO. OO. 당연퇴직할 당시에 유효하게 효력이 지속되어 있던 구법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