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해에 따른 재해부조금 청구 안내

  근거규정

     공무원연금법 제41조(재해부조금)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재해의 범위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이 입은 피해

  주택의 범위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 지분 포함)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상시거주’라 함은 주택 피해당시 공무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피해주택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지 급 액

  구비서류

     피해상황확인서(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시 장 ,    군 수,      구 청  장       또 는      소 방 서 장   발  행 )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축물대장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일 경우에 한함)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 수령확인서 1부.

        (당해 보조금 수령자에 한함)

  청구절차

     국가직 공무원 : 우리 공단 지부에 직접 청구

     지방직 공무원 :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청구

     교육직 공무원 : 교육청에 청구

  청구시효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기타사항은 공무원연금컨택센터(1588-4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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