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대상자(행정자치부공고 제2005 - 1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5년 7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제한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 공시 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일 이후 급여제한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1/2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 고지된 연체료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