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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식

국고금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여금등 납부방법 안내
2003-01-21
부서
연금운영실
조회수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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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여금등 납부방법 안내
 
 
1. 배 경 :「국고금관리법」의 시행으로 기관의 제 비용 지출방법 변경
2. 대상기관 : 국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속한 기관(교육청ㆍ지자체 제외)
3. 법정납부금 등의 종류와 지급방법
□ 근 거 : ‘국고금관리법령 세부시행지침 ⅱ’ (2003.1.18. 재정경제부시행)
□ 적용대상 자금의 종류
 
○ 법정납부금 : 기여금,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대여장학금부담금
○ 인건비 지급시 공제금 : 공단대부(학자금,일반대부)상환금
□ 법정납부금등의 지급방법
 
○ 지출관이 직접 이체하여 지급
→
모든 방법으로 지급가능
○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지급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지급
4. 지급방법별 납부절차 및 유의사항
■ 지출관의 직접 이체 방식 : 공단에 자금입금시 적용불가
※ 지출관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계좌로 납부금을 직접 이체할 경우 , 우리공단에서는 납부된 자금의 종류 등을 알수 없어 (종전에는 수납대행금융기관에서 자금의 종류별로 코드화하여 수납함에 따라 구분 가능함) 각 기관이 우리공단 계좌에 자금이체 입금시마다 별도로 세부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는 등 납부기관과 공단간의 업무혼선ㆍ번잡이 야기되므로 현재로서는 지출관의 직접 이체방식은 그 적용이 불가합니다
■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지급하는 방식 : 인건비 지출의 예 준용
:: 납부시 유의하실 사항 ::
①
 2003년 1월 현재 우리공단의 수납대행금융기관은 법정납부금의 경우는 「농협, 국민, 기업, 제일, 우리은행」이고, 공단대부 상환금은「국민, 농협」에서 수납대행하고 있으므로 동 은행들만 지급사무의 위탁이 가능합니다.
※ 기존 수납대행기관이었던 우체국은 현재 한국은행과의 전산망이 개통되어 있 지 않아 기관에서 지급사무를 위탁할 수 없음.
②
 그러므로 상기 은행을 통해 납부코자 하실 때에는 그 은행(지점)과 자기점포명의의 계좌개설 가능여부, 지급대상경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시고,
③
 지출시 한국은행에 해당은행(지점) 자기점포명의의 계좌로 입금의뢰하시되, 그에 앞서 우리공단의 제 비용납부서의 명세(기관명, 기관코드, 납부액, 자금종류 등)를 해당은행으로 미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④
 계좌이체 후에는 해당은행으로부터 납부서의 영수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방식
 
[주] ④ㆍ⑤ : 국고예금 개설은행과 공단수납대행 금융기관이 동일한 경우
④-1, ⑤-1 : 국고예금 개설은행과 공단수납대행 금융기관이 상이한 경우
:: 납부시 유의하실 사항 ::
①
 국고예금개설은행이 우리공단의 수납대행금융기관 중 하나인 경우에는 공단의 납부서 등에 의거 국고예금계좌에서 우리공단계좌로 이체토록 하여 주시고,
②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고예금으로부터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을 인출하시어 국고금관리법 시행이전의 종전 방식과 같이 현금과 공단의 납부서등을 소지하여 우리공단의 수납대행금융기관(이 때에는 우체국도 가능)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③
 기타 은행 협의사항 및 지출증빙자료(입금증,납부영수증)등에 대해서는「금융기 관에 위탁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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