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위로금을 통한 2층 보상체계 방안 연구 - 공상에 대한 정신적 손해보상(위로금) 중심으로

목차

<요 약>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Ⅱ. 국내외 공무상(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
 1. 국가보훈처 보훈급여
 2. 공무원 공제회별 재해위로금
 3. 민간부분 산업재해에 대한 위자료 보상
 4. 외국 재해보상 관련 특이 보장 사례
Ⅲ.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일반적 법리
 1. 정신적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
 2. 공무원재해보상 급여의 법적 성격 및 조정관계
Ⅳ. 공무상요양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공무상요양비 현황
 2. 공무상요양비 불충분성에서 오는 부작용
Ⅴ. 요양위로금 신설을 통한 2층 보상체계 구성방안
 1. 요양위로금의 법리적 특징
 2. 요양위로금의 구성안
 3. 요양위로금의 운영주체에 대한 방안
Ⅵ. 요양위로금 운영 효과
 1. 공상공무원의 정신적 손해보상의 권리제한 법리문제 해결
 2.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공무의 적극적 업무수행 유인
 3. 단체보험과 공무상요양제도의 적정한 운영방향 제시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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