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 2014두00000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자로 0000과 0000 담당으로(2006. 7. 10. ~ 2010. 8. 1.) 근무당시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을 추진하면서 부정적인 견해와 비협조로 스트레스 등 과로가 누적되면서 2007. 4. 9. 혓바늘이 돋은 후 치료되지 않고 악화되어 오다가2010. 3. 10. 설암으로 진단받았다 하여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공단이 설암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본 소송을 제기함.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