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1996누7236, 1995구7491 

 사건명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망인이 교사로서 공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악성 흉막종양이 발생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자 본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악성 흉막종양은 흡연이나 공해물질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선암과 석면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악성 중피증이 발병원인인데, 망인의 경우 악성 중피증이 발병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폐암이 흉막에 전이되는 경우도 악성 흉막종양이라고 하나 폐암 없이 흉막에 원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로가 병의 경과를 악화시키는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악성 흉막종양이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