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05누7923, 2004구합24363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영어연극대회 준비모임에 참석하여 대본연습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이는 평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하자,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중등교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전직한 이후 기존업무와 다른 업무 수행과 통상의 업무이외에 영어전담, 연극대본 마무리, 어린이회 임원선거 등을 수행하느라 과중한 업무를 지속하느라 과로하였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뇌경색 발병의 유발 내지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