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5년 9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시송달서
다음 퇴직급여 청구 소멸시효 경과자는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에의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소멸시효 경과로 퇴직급여 부지급사실을 통보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공무원연금법 제81조(시효) 제1항에 의하면 이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어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청구시효일 이후 퇴직급여 청구가 됨에 따라 급여 청구시효 소멸로 인하여 퇴직급여 부지급 사실을 공시하는 것 입니다.

○ 아울러, 동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80조(심사의 청구) 규정에 따라 급여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대상자

○ 관할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