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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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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116	패혈증	망인이 00소방서 00파출소에서 화재진압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농양, 뇌수막염 및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이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446
115	당뇨병	원고가 부산00경찰서 00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당뇨병 족부병변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05
114	고관절 무혈성괴사	원고가 00본부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60
113	강직성척추염	원고가 00지방경찰청에서 교통순찰대 싸이카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강직성척추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611
112	무혈성괴사	원고가 00시 하수도처리사업소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우측 고관절 화농성 감염이 발생한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96
111	추간판탈출증	원고는 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재직 중 시위진압을 막는 과정에서 추간판탈출증 등을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700
110	척추전방전위증	원고가 지방운전원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척추전방전위증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598
109	척추관협착증	원고가 철도청에서 보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술후협착증, 요추부 척추 골관절증, 만성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674
108	추간판탈출증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넘어져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873
107	투신자살	망인은 00시청 도시계획과 소속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청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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