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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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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38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재혼(사실혼) 포함한 경우 수급권을 상실토록 한 규정의 적법성 여부	소송 주요 판례(2019헌가31)	548
37	사실혼 관계 여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된다는 사례	1118
36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의 적법성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1033
35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수, 급여 제한의 적법성	법 제 64조 제1항 제1호의 형벌로 인한 급여제한의 예외 사유(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1062
34	금고 이상의 형 확정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적용의 적법성	경미한 뺑소니 사고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도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적용으로 급여를 제한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680
33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재직중의 사유''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범죄에 한정할 것인지 여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재직중의 사유''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범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542
32	연금 승계가 가능한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자 장애가 있는 자녀가 연금 승계의 대상자라하며 신청한 유족연금에 대해, 자녀의 장애가 공무원연금법상 장애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승계를 부정한 사례	2412
31	임용결격 공무원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무원연금법의 위헌 여부	임용결격 공무원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 보지 아니하여 그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여금을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본 사례	1125
30	공무원연금법 64조1항 소급적용의 적법성	헌법불합치결정 된 공무원연금법 64조의 입법지연으로 말미암은 개정입법에 의한 환수결정은 적법하다 한 사례	1022
29	임용결격 사유에 의한 연금지급거부의 적법성	공무원 범죄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은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 임용결격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으로 퇴직연금을 부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사례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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