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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쟁 점 | 판결사례 | 조회수 |
|---|---|---|---|
| 236 | 연습경기의 공무관련성 | 점심시간에 족구 예선경기를 대비한 연습경기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 788 |
| 235 | 허혈성심근경색의 공무관련성 | 허혈성심근경색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 863 |
| 234 | 뇌경색의 공무관련성 | 추운날씨에서의 근무와 뇌경색증 발병 사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 761 |
| 233 | 이명의 공무관련성 | 무전기 소음, 사격훈련 등의 업무와 이명 사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 829 |
| 232 |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공무관련성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 858 |
| 231 | 간암으로 인한 사망의 공무관련성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암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 777 |
| 230 | 시효도과로 인한 공무상요양비 부지급의 적법성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무상 요양 일부기간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는 사례 | 927 |
| 229 | 추간판 장애 등의 공무관련성 | 추간판 장애와 공무상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1217 |
| 228 | 자살의 공무관련성 |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1035 |
| 227 | 유족보상금 중과실 처분의 적법성 | 고혈압과 흡연등이 망인의 사망 발생에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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