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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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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56	간부전	운전면허시험장 기능직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중증 폐결핵에 걸려 투약치료를 받던 도중 급성 간염 증세가 발병, 간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406
55	외상성 뇌출혈	망인은 농림부에서 근무하던 중 뇌간뇌출혈의 상병을 입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을 하던 중 2001. 12. 5. 자택 계단에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778
54	알코올성 락토산증	원고가 00시 자치행정과 소속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알코올성 락토산증으로 사망한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652
53	전이성 선암	망인이 전남 00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원발 부위를 알 수 없는 전이성 선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686
52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원고가 00종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던 중 미끄러져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을 추가승인신청한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790
51	요양기간 연장	원고가 00경찰서 근무중 좌족부 족저근막염, 좌족부 염좌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다시 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한 경우, 원고의 상태가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30
50	타살	망인이 00시설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중 안전혐의회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회의에 참석한 동료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01
49	급성주정중독사	망인이 00읍사무소 기능8급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허리통증완화를 위해 뱀술을 먹고 자다가 급성주정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26
48	추락사	망인이 00세무서 관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녁식사를 겸한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귀가 중 주차장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06
47	행사중 사고	원고가 소속 경찰서 축구동호회의 축구경기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다가 요추부 염좌 등 상병을 입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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