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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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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216	사적인 음주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공무관련성	사적인 음주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 하여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852
215	3kg 상당의 허리띠를 착용하고 근무한 사실의 요추간판탈출증 관련성 요부	3kg 상당의 허리띠를 착용하고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932
214	악성림프종의 공무관련성	화재진압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악성림프종을 발병 또는 악화시킨다 할 수 없다 한 사례	783
213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 장애의 공무관련성	일반 사무직의 경우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 사례	1159
212	뇌실질내출혈 및 급성신부전의 공무관련성	정기인사로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추정되지 않고, 실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사례	934
211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의 공무관련성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출근을 하면서 차를 가지러 간 행위까지 공무와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862
210	담낭암의 공무 관련성	담낭암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 사례	914
209	골수 이형성 증후군의 공무관련성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 보고가 없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857
208	윗몸일으키기와 경추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경찰 체력 검정 중 수행한 윗몸일으키기 정도 만으로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848
207	척추전방전위증의 공무관련성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선천성이라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을 나른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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