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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쟁 점 | 판결사례 | 조회수 |
|---|---|---|---|
| 3 | 재직기간 합산과 급여제한 | 원고가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승인을 받고 퇴직 후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인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은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사례 | 1368 |
| 2 | 재직기간합산의 신청시기 | 원고가 1983. 당연퇴직되었으나 특례법에 의하여 1988. 특별채용된 경우 원고의 사병복무기간을 당연퇴직되기 이전의 복무기간과 재직기간을 따로 분리하여 법정기간의 제한 없이 합산신청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967 |
| 1 | 병역복무기간합산 | 원고가 병역복무기간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합산받아 이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또다시 재직기간으로 합산 받을 수 없다는 사례 | 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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