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 Home>연금정보>행정구제>주요판례

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196	뇌염	지방행정주사보로 동사무소에서 일반서무 업무 및 주민등록 말소업무를 담당하던 망인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037
195	반월상 연골파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진단받은 반월상 연골파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933
194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에게 발병한 갑상샘의 악성신생물, 갑상선기능저하증, 저칼슘혈증에 대해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064
193	장해등급결정의 적정성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관협착증 및 경수신경증에 대하여 변형장애나 운동기능장애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유사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 준하여 폐질등급을 인정한 사례	1359
192	양안 중심성 망막염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정보관리실에서 전산주사로 근무하던 중 발병한 ‘우안 중심망막 동맥폐쇄증’에 대하여 공무상 상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765
191	동료직원의 살인	00우편집중국 기능직 7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추계체육행사인 등반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직장 동료와 말싸움을 벌이다 등산용 칼로 좌상복부를 찔려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932
190	구안와사	경찰서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원고에게 발병한 구안와사와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938
189	소뇌위축증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에게 발병한 소뇌위축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752
188	파킨슨씨병	교도소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파킨슨병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830
187	소음성 난청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민원상담업무를 수행하던 원고에게 발병한 양측 소음성 난청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931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