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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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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186	스카우트 행사중 사고의 공무관련성	초등학교 교사인 망인이 스카우트 지도교사로서 한국스카우트 지역대연합회가 개최한 래프팅 체험 행사에 참가하여 래프팅을 하던 중 보트가 전복되어 익사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774
185	법정요양기관	원고가 간세포암종으로 국내 소재 법정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국 소재 000의료기관에서 간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중국 소재 000의료기관은 법정요양기관이 아니므로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553
184	길랑바레 증후군	원고가 1990. 1.경 국가0000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육훈련 중 길랑바레 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그 청구시효도 도과되었다고 본 사례	1265
183	B형간염	원고가 대전00우체국 우편물류과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내출혈, 간경화 및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각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87
182	메이지증후군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메이지 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295
181	1형 당뇨병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605
180	망상장애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망상장애 등이 발병하여 자살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76
179	행사중 사고	원고가 군·경합동안장식 등 행사 후 직원들과 노래연습장에 갔다가 넘어져 ‘좌측 족관절 양과골절’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17
178	익사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후 식후 행사로서 00방조제 선착장에서 회식을 하던 중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1808
177	출퇴근중 사고	00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망 이00이 근무를 마치고 동료 교사들과 학교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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