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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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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166	협심증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화재를 진압하다가 맨홀에 빠지면서 화상 등을 입고 추가로 ‘긴장성 두통, 협심증, 심근염의증’을 신청한 경우 ‘긴장성 두통 및 협심증’은 공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심근염의증’은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635
165	낭미충증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민원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낭미충증이 발병한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23
164	추락사	이 사건 망인이 00산림항공관리소에서 헬기정비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헬기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 망인은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족인 원고가 정당한 유족보상금 수급자이기는 하나 이미 유족보상금의 금액을 초과한 항공상해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례	1814
163	대장암	망인이 경찰관으로서 강력범죄등 수사 업무에 종사하던 중 대장암(결장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97
162	전정신경염	원고가 00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중 전정신경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688
161	담도암	농산유통과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담도암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63
160	위암	원고가 00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39
159	고환염	원고가 00시 교통행정과 지도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순찰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좌측 부고환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67
158	만성신부전	망인이 00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만성신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59
157	만성신부전	원고가 00구치소 명적과에 근무하던 중 만성신부전증을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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