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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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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156	발샬바 동맥류파열	망인이 울산00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던 중 발살바 동맥류의 파열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12
155	사인불명	망인이 고등학교 윤리교사로 근무하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564
154	돌연사	망인이 00대학교 염색공학과 부교수로 근무하던 중 미상의 사인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508
153	내인성 급사	망인은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취침 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가 일어나 사인불명으로 급사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41
152	급성심장사	망인이 동사무소 주사로 근무하던 중 선행사인 ''''''''원인미상의 심정지에 의한 뇌사'''''''',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60
151	확정성 심근염	망인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던 중 확장형심근병증과 부정맥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360
150	대동맥박리	망인이 00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 급성대동맥박리증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1311
149	심근염	원고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급성심근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33
148	심방세동	원고가 면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승모판 협착증, 심방세동''''''''''''''''의 진단을 받은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02
147	급성심부전	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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