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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쟁 점 | 판결사례 | 조회수 |
|---|---|---|---|
| 226 | 이명 및 난청의 공무관련성 | 이명 및 난청의 발병과 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례 | 801 |
| 225 | 녹내장 등의 공무관련성 | 원고의 공무수행과 녹내장 발병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 751 |
| 224 | 파킨슨병으로 인한 장해의 공무관련성 | 원고의 공무수행과 파킨슨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례 | 823 |
| 223 | 출퇴근중 사고로 인한 부상의 공무관련성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공무상 재해를 부정한 사례 | 1080 |
| 222 | 설암의 공무관련성 | 설암의 발병과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 764 |
| 221 | 뇌출혈의 공무관련성 | 좌측 뇌내출혈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을 한후 우측 뇌내출혈이 발생한 건에 대해 우측 뇌내출혈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 907 |
| 220 |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공무관련성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 1030 |
| 219 | 출근중 사고의 공무관련성 | 출근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 공무상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 1028 |
| 218 | 전신탈모증의 공무관련성 | 원고의 공무 수행이 전신탈모증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 765 |
| 217 | 우측 슬관절내 결절종의 공무관련성 | 무릎부담작업과 우측 슬관절내 결정종의 발생 및 악화 또는 재발 사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 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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