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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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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206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막연히 재해로 인한 불안감으로 자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794
205	행사중 사고의 공무관련성	행사중 발생한 사고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	914
204	뇌지주막하출혈의 공무관련성	망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및 그 강도가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것이라 할 수 없어서 과로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794
203	소음 노출과 소음성 난청의 발병	동력절단기 등 고소음 장비를 사용하여 고소음성 구조장비 소리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소음 노출로 소음성난청이 발생하였다 할 수 없다 한 사례	723
202	사인미상	사체 검안서에 심부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사인미상이라 볼 수 있다는 사례	650
201	행사중 사고의 주최자 요건	행사중 사고라 하더라도, 그 행사의 주최자가 민간단체인 경우 공식적인 행사라 할 수 없어, 이 행사에서의 부상을 공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671
200	자살의 공무관련성	살인사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찰서 등급별 평가에서의 순위 하락 등은 통상적인 업무로서 자살의 전제가 되는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라 볼 수 없다는 사례	779
199	공무상요양받은 경우의 장애급여	업무 수행중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까지 되었으나,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애급여부지급처분을 한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1451
198	공무상회식의 요건	공식적인 회식인 1차 회식을 마치고 즉흥적으로 실행된 2차 회식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782
197	연습경기중 사고	사법연수생 춘계체육대회 중 축구경기 예선전을 대비할 목적으로 연수생들이 연습경기를 하던 중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해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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