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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쟁 점 | 판결사례 | 조회수 |
|---|---|---|---|
| 7 | 담낭염 |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담낭염에 의한 담낭농양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1497 |
| 6 | 췌장암 |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췌장암과 전이성 간암 진단을 받은 경우, 망인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1497 |
| 5 | 소장암 | 망인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함정 근무를 하던 중 소장암 등을 진단받은 경우, 망인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1414 |
| 4 | 알콜성 간질환 |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1397 |
| 3 | 간암 | 경찰서 지구대 순찰팀 경찰관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1217 |
| 2 | 간경변 | 망인이 철도 건널목 안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경변이 발생, 식도 정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1262 |
| 1 | 간경변 | 기관차승무사무소 부기관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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