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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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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구분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17	추간판탈출증	원고가 00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배구시합을 치른 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611
16	음독자살	망인이 00지방철도청 보선원으로 근무중 음독자살을 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620
15	질환으로 인한 자살	망인이 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계에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다가 이를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593
14	정신분열증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양극성장애, 분열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82
13	신체형장애 및 기분부전증	원고가 전직교도관으로서 신체형 장애 및 기분 부전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09
12	공황장애	원고가 00철도차량관리단 수송차량과 차량정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47
11	자살(양극성장애)	망인이 00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로 근무하던 중 양극성장애의 진단을 받고 결국 자살에 이른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603
10	위궤양	망인이 00시 의회의 공보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다발성 위궤양 및 위출혈''''''''''''''''로 잔단 받고 ''''''''''''''''당뇨, 폐렴, 다발성 위궤양 및 위출혈''''''''''''''''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579
9	직장암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장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13
8	총담관암	망인이 국립00병원 총무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총담관암, 악액질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저하지 않은 사례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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