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쟁 점 | 판결사례 | 조회수 |
|---|---|---|---|
| 297 | 추간판 장애 등의 공무관련성 | 추간판 장애와 공무상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1372 |
| 296 | 자살의 공무관련성 |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1171 |
| 295 | 유족보상금 중과실 처분의 적법성 | 고혈압과 흡연등이 망인의 사망 발생에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975 |
| 294 | 이명 및 난청의 공무관련성 | 이명 및 난청의 발병과 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례 | 800 |
| 293 | 재직기간합산 특례 대상 여부 | 재직기간합산신청기간을 도과한 원고의 합산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사례 | 891 |
| 292 | 녹내장 등의 공무관련성 | 원고의 공무수행과 녹내장 발병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 750 |
| 291 | 사실혼 관계 여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된다는 사례 | 1366 |
| 290 | 재직기간합산신청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유족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례 | 642 |
| 289 | 파킨슨병으로 인한 장해의 공무관련성 | 원고의 공무수행과 파킨슨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례 | 822 |
| 288 |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의 적법성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 1267 |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