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 Home>연금정보>행정구제>주요판례

본문 바로가기

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총 307건(4/31 페이지)

상세구분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277	사적인 음주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공무관련성	사적인 음주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 하여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630
276	3kg 상당의 허리띠를 착용하고 근무한 사실의 요추간판탈출증 관련성 요부	3kg 상당의 허리띠를 착용하고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697
275	악성림프종의 공무관련성	화재진압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악성림프종을 발병 또는 악화시킨다 할 수 없다 한 사례	549
274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 장애의 공무관련성	일반 사무직의 경우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 사례	898
273	뇌실질내출혈 및 급성신부전의 공무관련성	정기인사로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추정되지 않고, 실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사례	716
27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재직중의 사유''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범죄에 한정할 것인지 여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재직중의 사유''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범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290
271	공무와 관련 없는 질병으로 인한 재직기간 산정의 방법	공무와 관련 없는 질병으로 인한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분의1만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사례	1308
270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뇌진탕후 증후군의 공무관련성	공무상 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두부에 외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뇌진탕후 증후군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477
269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의 공무관련성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출근을 하면서 차를 가지러 간 행위까지 공무와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662
268	재직기간 합산 후 합산 취소 신청의 불승인 적법 여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산한 결과 받는 공무원연금 급여가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군인 연금 급여보다 적다는 이유로 합산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소를 제기한 사례	1320

사용자 만족도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