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 Home>연금정보>행정구제>주요판례

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총 307건(22/31 페이지)

상세구분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97	사인불명	망인이 검찰사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95
96	돌연사	망인이 00시 문화예술팀 상임위원으로 재직중 학술답사를 한 후 쓰러져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05
95	내인성 급사	망인이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대동맥박리 증세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이라고 인정한 사례	1354
94	급성심장사	망인이 군부대에서 동원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1346
93	허혈성 심장질환	망인이 00동장으로 근무하던 중, 00산을 등반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294
92	허혈성 심장질환	원고가 00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불안정성 협심증, 관동맥협착증의 허혈성 심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274
91	비후성 심근염	망인이 00경찰서 00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심인성쇼크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1288
90	심근염	망인은 00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심근염으로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337
89	심부전	원고가 00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0지구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심부전, 심방세동,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1359
88	협심증	원고는 00세관 세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협심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06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