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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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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구분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117	우울증	원고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701
116	폐렴	원고가 00경찰서 경찰버스와 순찰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간질성 폐렴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285
115	바터팽대부암	망인은 순경으로 채용되어 주로 정보과 노정반에서 근무를 하던 중 바터팽대부암, 위암, 대장암이 발병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13
114	대동맥판막 폐쇄부전	원고가 00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에서 근무하던 중 ''''''''''''''''''''''''''''''''''''''''''''''''''''''''''''''''대동맥판막폐쇄부전, 좌심실좌심방누공''''''''''''''''''''''''''''''''''''''''''''''''''''''''''''''''으로 진단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이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260
113	심근경색	망인이 국가00원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44
112	뇌지주막하 출혈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던 망인이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261
111	간경화	면사무소 산업업무 담당자가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377
110	만성신부전	원고가 00농업고등학교 지리과 교사로 근무하던 중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521
109	대동맥박리	망인이 00사무소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동맥 박리 파열(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249
108	요양비 부지급	원고가 전라남도 00교육청에 근무하던 중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발병하여 공무상요양가결중과실 처분을 받고 간호비 청구를 한 경우, 원고의 상태가 간호비를 청구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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