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쟁 점 | 판결사례 | 조회수 |
|---|---|---|---|
| 107 | 비인두암 | 원고가 000군청 환경관리과에서 수도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비인두암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1428 |
| 106 | 점액성 낭선종 |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췌장에 점액성 낭선종이 발병한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1250 |
| 105 | 담낭암 | 원고가 지방병무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담낭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 1270 |
| 104 | 신종양 |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신종양이 발생한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1685 |
| 103 | 신뇨관암 | 원고가 00초등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신뇨관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1410 |
| 102 | 요관암 | 원고가 00시청 행정지원국 기획과 법제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요관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1396 |
| 101 | 만성신부전 | 원고가 00경찰서 관내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1512 |
| 100 | 승모판 역류증 |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승모판 역류증, 비후형 심근증, 안정형 협심증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1480 |
| 99 | 승모판 폐쇄부전 | 원고가 서울00경찰서에서 외근형사로 근무하던 중 승모판 폐쇄부전, 승모판 탈출, 본태성 고혈압을 진단받은 경우,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1358 |
| 98 | 심실세동 | 원고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심실세동, 기흉, 폐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병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1429 |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